포텐글 보다가 발의안 보고 "내일부터" 한국에서 "중국욕"하면 잡혀간다. 라는 포텐글을 보았습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다시한번 바로잡아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우한코로나, 우한폐렴 등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의안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포텐글에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는 2024809입니다.
그럼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ReceiptBill.do?의 최근 접수의안을 들어가봅니다.?
상단에 보시면 입법 예고중이라고 뜨는게 보이십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는 정말 많은 금배지들이 수많은 의안을 올리고 요건만 맞으면 기본적으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일정기간 등록을 하게 됩니다.
법률안 처리 절차는
발의-본회의 보고- 소관위 회부- 입법예고(지금 현재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심사 -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 이후 공포를 거치게 되는데
입법예고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어있는 겁니다. 저 법률안이 오늘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본회의에 상정되고 다 통과되는게 아닙니다.
이번 20대 국회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미처리(계류)의안은 69%가 처리가 안됬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처리가 되게 어렵다는거고, 정말 말도안되는 법안들을 금배지들이 찍어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많은 법률안들이 심사도 안하고 그냥 부러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게 오늘안에 10,000명이 반대하거나 오늘 반대를 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안이 아닙니다. 뒤의 절차는 정말 까다롭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1. 내일 시작하는게 아님
2. 말도 안되는 법임
3. 뒤에 수많은 절차들이 남아있음
이상입니다. 두서가 없었지만 아실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